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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활성화 알맹이 없다-근본적 대책 절실"


[ 2010년 08월 15일 10시 57분 ]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회의가 지난 14일 한 자리에 모였다.

1차 의료란 이름조차 유명무실해져버린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난 이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1차 의료는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없는 게 요즘 현실이죠.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박인태 회장(전남도의사회)[사진]은 복지부를 겨냥,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이 경만호 회장과 회동을 한 뒤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1차 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함에도, 이를 약속했던 전재희 장관이 최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러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 회장은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는 알맹이 없이 활성화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근본적이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례로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단골의사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단골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노력하는 흔적을 보였지만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며 “조삼모삼식으로 규제책을 돌변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미덥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은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을 짚고 나섰다.

국민들을 설득해 의료보험료를 올리든지, 국가가 재정부담 더욱 늘려서라도 재정을 확대시켜야 무너져 가는 1차 의료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회장은 다시 한 번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재정확보 노력, 그리고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재평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확립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노력 없이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특히 당장은 국민이나 정부 정서적 저항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의협의 한 조사에서 1차 의료가 활성화 될 경우 약 2조 원의 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본 것이다 .

박 회장은 “지금을 총체적 위기로 보고 앞으로 협의회 내에서 1차 의료활성화를 비롯해 준상설기구로서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 전반을 다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정부도 이번에는 의료계를 채근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대책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