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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보, 정석대로 한다면 해결 가능"


[ 2010년 08월 29일 12시 59분 ]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병행대학들의 학제운영계획 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 확보에 제동이 걸려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의전원으로 전환할 당시 타 대학으로 간 1/2의 정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별로 정원을 둘러싼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본부와의 갈등 역시 예고하며 불편한 관계가 연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의전원으로의 완전전환 정책 방향을 선회시키고 의사양성학제를 대학 자율화로 이끈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KAMC)는 정원문제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계속해서 해당 부처와 논의해 왔다.

이에 KAMC의 실무자, 신좌섭 전문위원(서울의대 의학교육실)은 “의전원으로 전환했던 대학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원문제를 교과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교과부는 수년간 의전원을 둘러싸고 지속돼 왔던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의사양성학제를 대학 자율로 선택하도록 결정했다.

잘못된 방향설정에 오류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안팎의 평가로 KAMC는 의사양성학제 개선을 위한 몇 차례의 공청회와 내부 회의 등을 통해 당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전원 완전전환으로의 정책 기조를 흔들었다.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기본의학교육 문제가 정책적으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에 기인해서다. 이번 정원문제 역시 그 궤가 같은 상황이다.

의대로 복귀하기로 한 대학들에게서 ‘정원 확보’가 걸림돌로 부각, KAMC는 학제결정이 대학 자율로 맡겨짐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부당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신좌섭 전문위원은 “당초 문제가 됐던 것은 학부 정원과 대학원 정원 간의 상호 조정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이었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 역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세세한 부분의 문제까지 미처 예상치 못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논의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그는 “6월 말부터 7월 중순경까지 이 문제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일일이 풀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수차례의 회의와 시뮬레이션 작업 등이 이뤄졌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KAMC의 강력한 의견 관철 등으로 교과부는 지난 8월 6일 학사과정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 상호 조정을 가능토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부 정원과 대학원 정원 간의 조정이 불허했던 기존의 규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학제전환 자율성을 온전히 확보, 대학별로 의학교육만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인 셈이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와 맞물려 있는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문제 또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전문위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과 더불어 충돌되는 부분이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조정, 규제하는 곳인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다. 대학 역시 수도권인구집중시설에 해당하기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 시 학부 정원이 현 시점에서는 460명이 증가,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교과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역시 이번 일에 대한 앞뒤 경과를 잘 알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해결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가장 큰 틀이 움직임에 따라 대학들의 학제전환 여부 결정이 보다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별로 해결해야 할 타 대학으로 보낸 1/2 정원 문제가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대학별로 정원에 따른 상황이 모두 다르고 대학 본부의 정책적 비전 역시 다르기에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 상태다.

신좌섭 전문위원은 “의대 정원 확보를 위한 큰 틀은 마련됐으니 대학별로 의대와 본부 간의 의견 조율 과정이 남았을 것이다.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내부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KAMC 차원에서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부와의 긴밀한 논의와 설득 등 정석대로 추진한다면 정당한 논리와 방향으로 결정 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어느 정도의 논의가 끝날 11월 정도 각 대학이 어떤 식으로 정원문제를 비롯한 학제운영계획이 정리됐는지 상황 점검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앞으로도 현재 예측되지 않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 그것이 KAMC 차원에서 움직여야할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향후의 행보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