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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전체 사고방식 바꾸는게 급선무"


[ 2010년 11월 07일 19시 34분 ]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 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전체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이 급선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월권행위대책위원회 나 현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6일 “공단은 타 단체와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 가야할 수가협상을 일방통행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왜 수가를 올려주지 못하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현 위원장은 “공단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초지일관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고, “일방적인 통보형식의 협상이 아닌 서로 대화를 통해 협상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공단은 법정시한 만료 이후의 계약과 계약 논의 대상을 벗어난 부대조건을 제시한 점,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섭 등 공정하지 못한 협상을 진행한다”면서 “협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의 발전이 없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공단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꾸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나 위원장은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결정이기 때문에 일차의료 활성화와도 연계된다"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의원 수가 환산지수 결정이 있을 것이며 이는 두 사안을 별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일차의료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점을 수없이 강조했지만, 공단은 수가협상 만료일 자정이 다돼서야 한 차례 2%의 수치를 제시했다”면서 “그 후에도 조금의 양보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건정심행을 택하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정부에서 일차의료가 살아야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된다고 하나같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단도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회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여론을 반영해 수가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는 것이다.

일차의료기관이 살아야 국민도 의료기관 이용이 편해진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이번엔 의료계 입장을 정부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지다.

공단 불법·월권행위대책위원회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4일 공단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낼 예정이다.

끝으로 나 위원장은 "201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가 8일 열린다.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