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전공의 폭행, 구조적 접근 안되면 해결책 없어"


[ 2010년 11월 14일 11시 08분 ]

지난해 발생한 전공의 간 폭행 문제가 최근 법적 고발 사태로까지 비화되면서 의료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 간 폭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소집, 가해자인 3년 차 전공의에게 3개월 간 1/3 감봉 조치를 내리는 등 사태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상준 회장(관동의대 명지병원 신경과 3년차)[사진]은 끊이지 않는 병원 내 의료진 폭행 사건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구조적 환경 개선 등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번 문제에 대해 “수련 중 폭행 피해가 더 이상 개인이 인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올랐던 폭행 사건은 교수, 과장 등 상급 의료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과 차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이번 전공의 간 폭행 문제가 법적인 잣대로까지 이어진 것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터진 것’이라 진단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상준 회장은 “전공의 간 폭행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1년에 1~2건 정도로 형사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쉽게 찾기 힘들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해당 과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고 있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간 유사 문제 방지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그는 “전공의 간 업무 차이로 인해 고년차가 저년차에게 지시를 하게 된다.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는 강압적인 지시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촉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의 인권보단 환자의 건강권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 심각한 업무 과중 스트레스가 결국 폭행으로 연결된다는 구조적인 접근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폭행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을 짚어내고, 전공의의 업무량을 제한하는 각종 법규를 비롯한 원내 폭행 가중 처벌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는 병원별 지침 정도만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윤리의식 건드리는 교육과정 절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전공의 업무 과중이라는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윤리의식을 일깨울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안상준 회장은 “교육과정 가운데에는 전공의 스스로 폭행ㆍ폭언이 나쁜 것이란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면서 “전공의 간 상습 폭행이 요즘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는 자발적인 변화라기 보단 전체 국민의식이 향상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과별로 전공의 윤리 혹은 의료 윤리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우리 현실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전공의는 병원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윤리 교육에 낼 수 있는 시간이 극히 부족하다. 환자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의 윤리교육 등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진 스스로 도덕성 진단해야 환자도 만족”

전공의가 과중한 업무와 폭행 등에 시달리는 것은 의료계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므로 환경 개선의 우선순위 고민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안 회장은 “각 병원에서 보다 많은 환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마치 트랜드처럼 됐지만 의료진이 도덕적으로 재무장하고 정신ㆍ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때 환자도 만족할 수 있음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전공의에게 시켜라’는 우스갯소리는 곧 전공의의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라 말하는 그는 끝으로 폭언ㆍ폭행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안상준 회장은 “의료진 스스로도 업무 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참지 못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련병원의 의사 양성에 대한 부담-고강도 노동현장-의사 및 환자 사이의 폭언ㆍ폭행 간에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