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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계가 희생양 될게 자명하다"


[ 2011년 04월 03일 15시 37분 ]

“병리과 같은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막을 근거도 희박하다. 이런 식이면 영상의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계가 희생양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네 시간에 걸친 긴 혈관조영술을 마치고 나온 대한영상의학회 오주형 보험이사(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는 지친 기색도 없이 영상장비 보험수가 인하의 부당함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오주형 이사는 “이번 복지부의 수가 인하는 일방적, 아니 독단적 결정이며 명확한 근거 제시 없는 결정을 받아들일 이유도 그럴 용의도 전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복지부의 오판, 영상검사 오히려 늘 것"

오 이사는 “복지부와 영상의학회가 마지막으로 수가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지난해 10월 13일 이었다”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대화는 이후 단절됐고 기습적으로 수가인하를 통보 받았다”고 분을 토했다.

그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인하 근거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위질 됐다”며 “복지부 입맛에 맞게 장비를 누락시킴으로써 보험재정 압박에 대한 책임을 병원과 국민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이번 수가인하 근거의 오류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사용 건수 3건이하 장비의 검사건수 누락으로 인한 의도적 평균 사용 건수 부풀리기 ▲급여 대 비급여 비율 산출 오류 및 적용이다.

하루 3건 이하 검사 장비를 제외한 채 평균 검사건수를 계산해 의도적으로 검사 건수가 많이 나오도록 통계자료를 조작했으며 공단일산병원 단 한 곳에서 나온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을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게 오주형 이사의 설명이다.

더구나 공단일산병원의 비급여 항목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등 비급여로 볼 수 없는 검사들이 포함돼 있어 악의적 조작이 이뤄졌다는 게 오 이사의 주장이다.

오 이사는 “복지부가 수가인하 시행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영상의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자체 조사한 연구결과를 전달했다”면서 “이런 조사 결과를 감춘 채 정부 입장만을 고집하고 재조사 한다는 것은 독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지원 감소 등 검사 질 ↓”

오주형 이사는 “당장 병원들이 짊어지게 될 고통도 고통이지만 수가 인하 후 장기적으로 발생할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이사가 주장하는 수가인하 이후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수가인하 → 경영난 발생 → 손해 만회하기 위한 검사 오히려 증가 →장비 질 하락 → 유지비 미인정으로 인한 교체ㆍ보수 지연 → 검사 품질관리 미흡 → 열악한 환경에 따른 전공의 지원 감소 → 판독력 저하에 등 전반적 의료 질 하락 → 상급종합병원 등 장비관리 잘되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속 → 지방 중소병원 등 경영난에 따른 폐업 속출 → 의료 붕괴.

그는 “유지보수비 5% 인정 등 충격 완화 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 결정을 내린다면 지방 병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장비 운용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폐업이 속출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고 전망했다.

오 이사는 “영상의학회 판단으로 최소한 이번 수가인하 폭은 복지부 안보다 절반이상 줄어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근거 하에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으며 회원들의 소송비 마련 모금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학회들과는 다를 것"이라며 승소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잘못된 근거에 의한 것임을 반박할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주형 이사는 “분명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를 무시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가가 결정되다보면 앞으로 적정한 수가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면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복지부의 행정이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