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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록하지 않는 선택의원제 시행해야"


[ 2011년 06월 19일 19시 16분 ]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은 등록하지 않고 환자에게만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선택의원제를 시행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추진 예정인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주치의제 전(前) 단계 수용 불가"

김일중 회장은 “개원의협의회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주치의제 전(前) 단계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병원이나 의원급 등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의료기관은 선택의원제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만 등록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개원가의 의료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선택의원제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정부의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선택의원제는 젊은 개원의사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선택의원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김일중 회장은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규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개원의사에게 의료수가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며, 이런 수가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건보재정 절감 목적으로 의사 진료권 건드리면 안돼"

김일중 회장은 “정부의 규제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의사가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점차 축소시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 회장은 “건보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의사의 진료권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허신고제나 선택의원제 등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있지만 개원의에게 의료수가와 직결되는 것은 예민하고도 큰 문제”라면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회장은 “오는 22일 300~400명 규모로 열릴 예정이었던 옥외집회가 무기한 연기됐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