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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1.9% 협상안 받아들일 수 없었다"


[ 2011년 11월 20일 11시 11분 ]

최근 한달간 전국의 병원들이 들썩였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을 가까스로 막아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분위기는 곧바로 다시 가라앉았다.

최근 건정심 결과 병원계의 내년도 수가가 1.7% 인상되는데 그쳤다는 비보가 날아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병원장 등이 여의도에 모여 비상 임시총회를 열고 "이번에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울분을 토해냈지만, 결국 무위로 그친 셈이다.

어느 때 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 병원계. 수장인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사진] 역시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아쉬움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다. 물가지수나 임금인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율이 올 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는 데 실망감이 크다.”

성 회장의 탄식은 길고 또 깊었다. 당초 협상에서 1.9%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 “이번 만큼”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결론은 또 한 번의 좌절. 더군다나 일각에서 병협 집행부의 판단 착오였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올 정도다.

성 회장은 “‘차라리 그 때 털고 나왔으면 어땠을 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병원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1.9%라는 숫자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됐다”고 회고했다.

정부가 강요하는 저수가 기조를 인정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협상단으로 나섰더라도 1.9%안에 서명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신에 이면에 얻은 소득도 적지 않다고 봤다. 부대조건으로 명시된 포괄수가제 협조와 환산지수 공동 노력 및 병원 경영 투명화 등 3가지 사항은 언제고 병원계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성 회장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정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게 된 점이 아쉽지만, 어떤 식으로든 병원계 이익을 담아내는 쪽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도 그래서다.

게다가 이러한 현실에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다른 만큼 중소병원을 더욱 배려하도록 병협과 적극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답도 이미 들은 터였다.

성 회장은 “문제는 입원과 진료수가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 복지부와 마음을 터놓고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앞으로 수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