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현 의료계사태 해결 정부태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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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계사태 해결 정부태도에 달렸다'


[ 2000년 09월 06일 15시 00분 ]

"현 의료사태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의료 100년사의 획을 긋게 될 이번 사태가 후세에 얼룩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절실하다"

정인과 고려의대교수협의회장은 현 의료사태 해법을 정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자체도 의료계에 제시하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느끼고 있지만 할만큼 했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어 빠른 정부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려의대는 지난번 전국의대교수결의대회에 앞서 교수와 전공의, 전임의, 학생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인과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교수들은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도적인 의미의 결의대회를 통해 타대학의 동참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교수와 전공의들 모두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의사로서 제약받지 않고 소신진료를 펼칠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결의대회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측의 향후 대책과 관련 정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계측에 제시한 대책이라는 것은 법조항 하나씩만을 뜯어고치는 곁가지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따라서 "앞으로의 제시될 정부대책은 의약분업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의료계가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 또한 의약분업의 대전제를 해결하는 선상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교수신분으로 중재자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고 토론한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입장과 고충을 이해못할 교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태해결을 위해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약력 고대구로병원 정신과 과장, 고려의대교수협의회장,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총무

안상순기자(s2a@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