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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은 필연적 승리의 투쟁"


[ 2000년 11월 04일 15시 00분 ]

7월 28일. 1만 6천여 전공의들이 하얀 가운을 벗어던지고 진료실을 뛰쳐나온 그날. 벌써 3개월을 훌쩍 넘어버린 11월초. 그들은 막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고 올바른 의약분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힘겨운 투쟁을 시작한 전공의들.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자 지탱해왔던 참의료진료단 철수를 급기야 고려할 정도로 현실은 그들의 뜻과 배치됐다.

전공의 투쟁의 마지막 카드인 참진단 철수를 강행하고자 한 배경과 함께 이번 투쟁의 궁극적 지향점을 김명일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봤다.(편집자주)

1차 파업과 달리 2차 파업을 전공의들이 선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1차 파업이 개원의들을 위주로 출발됐다면 2차 파업은 분명 전공의들이 선도했다.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전공의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투쟁 초기에 주창했던 전공의 투쟁의 독자성은 사실상 버렸다. 투쟁의 끝은 의료계 전체가 마무리짓는 형태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의사로서 가장 큰 의무는 환자를 지키고 돌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강력한 투쟁방법으로 참의료진료단 철수까지 강행할 예정인데 정말 불가피한 선택인가.

투쟁을 시작하면서 의사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 된다는 것을 최우선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참진단을 계속 유지시켜 왔다. 지난 10월에도 정부 압박수단으로 참진단을 철수 해야한다는 의견이 전공의 내부에서 강력히 제기됐지만 보류했다. 하지만 의료계 요구에 대한 정부자세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 최후의 투쟁방법으로 참진단 철수를 고려할 시점에 이르렀다.

참진단 철수를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참진단 철수는 끝까지 투쟁수단으로 고려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됐다. 8일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모두 철수하게 되면 엄청난 의료공황의 촉발은 자명하다. 정부가 실로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 요구안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차 파업을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업의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의료계는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힘을 결집해야 할 때다. 그것이 선택분업이냐 완전 의약분업이냐는 중요치 않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실현이 의료계의 숙제인 것이다.

전공의들이 유급 불사를 결의한 가운데 향후 투쟁방향에 변화는 없는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레지던트 시험접수가 이뤄진다. 만약 시험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1300여명의 인턴들이 군대를 가야한다. 금주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투쟁방향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 투쟁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현 의료시스템은 의사,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필연의 투쟁이다. 그렇다고 이번 투쟁을 통해 현 의료시스템을 모두 뒤엎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투쟁이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변모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에게 하고싶은 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를 의료시스템의 주체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아울러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의료계 요구안을 진심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의사들의 권익을 보장할 때만이 국민의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는 소박한 진리를 정부가 하루빨리 인식하기 바란다.

안상순기자(s2a@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