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기울지 않는 중용의 저울 기대하세요"


[ 2001년 01월 06일 15시 00분 ]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 '등기'하나 제대로 읽을 줄 모르고 의료법에 대해서도 까막눈이던 법과 무관한 문외한이었죠"

노태헌(35세) 씨는 서울의대 86학번으로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이자, 이달 중순 판사임용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앞둔 예비판사다.

"의사의 잘잘못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학생때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술주의'가 발전되지 않았고 전문분야를 글로 표현해 판사들을 설득하기도 힘들어 직접 판사가 되기로 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노씨에게 97년 날아온 '군면제 통지서'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군대에서 사범시험을 준비하려던 당초 계획이 앞당겨진 것이다.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도 있었는데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줄곧 저의 뇌리속에 남아있었어요."

이렇게 작심한지 1년만에 1차에 합격했고, 그 다음해 최종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이로인해 그는 의약분업 파동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거렸던 작년 한해를 사법연수원에서 보내야만 했다.

노씨가 내린 의사파업에 대한 평가는 의료인으로서 애정과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냉정한 판결이 공존했다.

"1차 파업때는 의사들의 주장이 90%정도 올바랐어요. 이 당시에는 주장의 옳고 그름보다 방법상의 문제였죠. 그러나 2·3차 파업으로 거치면서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는 의료계가 "일반약의 포장단위를 30알로 주장한 부분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기적인 모습의 한 단면이었다"고 냉철히 반추했다.

하지만 그는 "약사의 조제기록부 작성을 끝까지 거부했던 정부의 모습도 적절치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씨는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사고시 의사의 입증책임에 대해 '용수철'을 예로 들며 한쪽에만 압력을 가하면 반대쪽으로 향하려는 힘이 강해지는 '스프링 작용'의 결과로 설명했다.

"이전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의사쪽이 이겼어요. 이젠 의사들이 억울하겠다 싶을 정도로 불리한 판결이 많이 나와요. 이 또한 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로인해 "의사들의 방어진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사와 피해자가 동시에 원인규명하는 독일식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분쟁은 실제생활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법조인이 법만 공부한다고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그는 의사들도 사회와의 담을 헐고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작년 한해를 달구었던 의약분업 파동이 의사들에게 사회와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원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사고시 공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싶다"고 말하는 노씨. 과연 그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중용의 저울을 손에 쥘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한편 월·목요일 두차례 서울대병원에서 의사들과 주민들을 위해 민법강의를 펼치고 있는 노씨는 강의를 1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