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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적인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개선돼야"


[ 2005년 07월 07일 21시 46분 ]

"전공의들의 인권보장이 전혀 안되고 있는 현행 전공의 수련실태조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특히 병원 경영자들의 이익단체인 병협에서 전공의 수련신임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수련실태조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전공의 수련신임업무는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단체로 이관돼야 한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김대성 회장이 현재 병협에서 수행중인 전공의 수련신임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따른 대책으로 주문한 것이다.

그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무수히 지적한 바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전공의 수련실태조사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전공의협 회장단을 꾸리고 있는 김대성 회장도 이에대한 생각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김대성 회장단의 생각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병협이 전공의 수련신임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와관련 김대성 회장은 "전공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병원 경영상의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확실한 직간접투자"라"며 "결국 전공의들의 수련교육은 국민 건강에도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수련병원 기준에서 미달되면 수련병원 지정을 박탈하고 이 병원에 배정될 전공의들을 큰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도록 해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병원경영자들의 이익 집단인 병협에서 경제적 논리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용하는 전공의 신임업무를 유관기관의 독점적 영향력을 배제한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은 이를위해 정부당국에도 적극 요구할 것이며, 재원이 필요하다면 전공의들이 푼돈을 마련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대성 회장은 또 전공의들의 처우개선과 관련 얼마전 병협과 극적으로 체결한 바 있는 소합의서에 대해서도 병협이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권고할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 자체조사결과, 수련병원 가운데 7월초 현재 소합의서 내용을 지키고 있는 병원은 몇군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전공의협은 이에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의협과 병협이 체결한 소합의서 주요 내용에는 연속당직 금지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연간휴가를 최소 7일 이상 보장하되, 실제 휴가가 10일 미만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김대성 회장은 "현재 수련병원 가운데 이 합의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병원은 10개중 1~2개 병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보면 병협이 전공의들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마인드가 얼마나 부족한 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회장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협이 맡고 있는 전공의 수련신임업무가 반드시 제3의 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전공의협의회측은 다음주부터 이 문제를 복지부에 공식 제기하는등 공론화시켜 나갈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병협과 전공의협의회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