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실질관심 절실...중증장애 진료가산율 적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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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실질관심 절실...중증장애 진료가산율 적용 시급"


[ 2001년 04월 28일 15시 00분 ]

"중증장애 치료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해 지역의 1차 의료기관들이 장애인을 외면하지 않도록 보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치료비가 없어 재활을 포기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김윤태(재활의학과 과장) 교수는 장애인 진료환경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 교수 자신이 소아마비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좌절에 비해 복지정책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은 그나마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 장애인들은 이중 삼중의 벽에 부딪혀 희망을 접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46%에 지나지 않는다. 실업률 또한 도시근로자의 7배에 달해 살인적이란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자연히 의료 소비자로서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고, 의료보호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늦게 지급되면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장애의 설움에 치료의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안타까움이 이어지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장애 진료가산율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병원들은 진료수입이 적은 재활의학과를 두지 않으려 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택시를 대절해서 다른 시도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야하는 이중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 가산율을 만들어 지역 1차병원들이 장애환자들을 적극 치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의지 또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기관들조차 재활치료를 꺼리고 있다. 국공립의료기관들은 수익과 무관하게 장애인 진료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지원체계를 재정비해 개인과 가족 뿐 아니라 사회에서 일부 책임지는 복지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활치료를 위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는 보호자들의 한탄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예방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하지 않으면 재활치료의 질적서비스도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표시했다.

장애의 90% 이상은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안전사고, 화재사고, 산업재해 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면 후천적 장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윤태 교수는 "장애인을 최초로 상담하고 치료하는 의료인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환자를 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재활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dha82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