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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로 醫·韓 상생의 길 찾아야"


[ 2005년 04월 17일 04시 47분 ]

"의료일원화로 醫·韓간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며,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최근 CT촬영 문제, 감기치료 포스터 문제를 놓고 한바탕 싸움을 벌인 양방과 한방 의료계의 감정싸움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의원(한나라당·사진)이 "현재의 갈등은 국민들에겐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따끔한 충고를 던졌다.

지난 14일 시각장애인으로서 의정사상 첫 대정부질문을 잘 해내 여·야 없이 기립박수를 받았던 정 의원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의료일원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며, 그길이 한방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첫 대정부 질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감은
시원하다. 수능을 갓 치른 수험생 같은 기분이다. 원고 분량이 일반 글의 10배, 읽는 속도는 5배나 느린 점을 고려해 점자원고를 통째로 외우고 10여일 동안 매일 5 시간씩 리허설을 했다.

하지만 2~3장 읽다가 손끝 에 땀이 나서 포기하고 결국 프리토킹으로 갔다. 자료를 그때그때 볼 수 있는 동료의원들과 달리 사전에 모든 걸 숙지해야 하는 만큼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었지만 무사히 치러냈고, 오히려 더욱 자연스러운 질의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건강증진기금의 용처에 대해 질타를 했는데 개선안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담배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7196억 중 87%인 6266억을 건강보험공단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했다.

반면 질병 예방, 치료사업에는 단지 362억 지출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도 일반회계로 지원되어야 할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사업에 2330억원을 배정하는 등 원칙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감사원과 기금운용평가단 등으로부터 위헌성 지적을 받았듯이 흡연자라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거둬진 기금을 일반 회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국가원칙과 건전 재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담배값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흡연자의 질병예방, 암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향후 중점추진할 것은 무엇인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업주부·노인·실업자 등 국민의 49.8%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는데 전력하겠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의 90%가 후천성 장애인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아직도 차갑기만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과과정에 장애를 이해하고, 극복해 낼 수 있는 단원을 포함시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