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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단독법, 협회 반대해도 발의"


[ 2005년 04월 03일 13시 24분 ]

"간호사 단독법 발의는 관련협회들이 반대해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을 추진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선미 의원의 말이다.

작년 6월부터 간호사법 단독제정 추진을 위한 준비해온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협회를 상대로 정치하지 않겠으며,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를 펼쳐 보이겠다"며 간호사법 단독제정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법 단독제정은 노령화사회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직능이 커지면 단독법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닥 정치인'이란 점을 강조하는 김선미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정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치, 약한자를 위한 정치를 강조한다.

김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할 생각이며, 협회를 상대로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특히, 여성노인을 위한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법 단독제정과 관련 김 의원은 "이제는 노인도 장애다"라며 "앞으로 노인에 대한 치료 및 요양은 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 가족 등이 모두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간호사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또 "사회는 하루가 달리 급변하고 있는 데 의료법은 지난 수십년간 그대로다"며 "의료법은 큰 테두리에서 통합하는 식으로 가고, 기능이 확대되는 직능은 단독법 제정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도 전문간호사들의 역할을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김 의원은 예상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김선미 의원은 확고히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선진병원들에 밀려 현행 중소병원들은 무차별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중소병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이나 장비들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가 피를 흘리는, 즉 낭비하고 있는 전달체계"라며 "현행 3차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히, 의사들은 그 어떠한 직업보다 희생정신뿐 아니라 많은 고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선생님으로 존경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