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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위한 규제 과감히 풀어야"


[ 2004년 10월 17일 18시 12분 ]

최근 분당의 한 산부인과의원이 다인실(6인실)을 갖추지 않은 채 상급병실료를 받아오다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일반병상 규제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한 연세필산부인과·소아과의 공동개원 원장중 한명인 김석중 원장은 정부의 규제위주 행정을 우선 지적했다.

김석중 원장은 “공동개원 당시 1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다인실을 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공권력이 공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규제 이외에 사전 예고나 계도 한번 하지 않고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산부인과에서 다인실 규정을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 행정처분 이후 다인실을 만들었지만 임산부들이 입원을 기피해 지금 다 텅 비어 있다”면서 “국민들의 수준이 이런 비합리적 규정을 앞지른 상황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종합병원은 장기요양환자가 많고 선택진료를 포함해 비급여항목이 많아 기준병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동네의원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산부인과 병상은 이제 시장에 맡길 때가 됐고,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5명이 공동개원한 연세필산부인과의원은 20병상을 갖추고 있지만 6인실 이상 일반병상 없이 전체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하면서 상급병실료를 받고,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특수분만료 사용료를 환자로부터 받아오다 2002년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에만 상급병실료를 추가징수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1인실 선호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석중 원장은 “현재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급여혜택을 주고, 정부 투자는 전무한 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 시설 투자 등은 모두 의료기관의 몫”이라면서 “국민의 비급여 욕구를 감안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수중분만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수중분만은 국민이 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만족도도 높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족이 임산부와 함께 있어야 하고, 별도의 폐쇄공간도 필요한데 공간 사용료 정도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정부가 수중분만을 규제하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거의 다 없어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일부 서울 환자들이 분당에까지 와 수중분만을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들을 고의적으로 기만하지 않지만 현실 법규가 따라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복지부의 표적조사를 인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석중 원장은 “이제 전 의료계가 자성해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 곧 국민이 원하는 것이란 사실을 보여줘야 하며,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