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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저출산시대 패러다임 수용해야"


[ 2004년 10월 10일 18시 16분 ]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50만명을 밑도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인구 구성상 최소 4~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격적인 저출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과는 역시 ‘아기를 낳는 과’인 산부인과다.[편집자주]

'低출산' 새패러다임…의료정책 현주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 보건의료정책은 제자리다. 시대의 변화에 정책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당장 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차적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해를 미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시대를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는 의료계의 최일선에 서있는 산부인과학회 정성노 이사장(한양대병원)의 호소다.

정 이사장은 산부인과가 위기에 처해있는 가장 어려운 때에 학회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정말 많은 현안을 끌어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낮은 분만수가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정 이사장은 우선 복지부의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전액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복지부와 산부인과 저수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길을 열었다는데 의의를 두기로 했다.

또 현재는 각 대학병원 지도교수들을 통해 원가분석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자료가 수집되는대로 분만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불임에 대한 보험 적용과 육아 및 여성의 직장 생활 문제 해결 등도 정 이사장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다.

“불임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시험관 아기 등 불임 치료를 시도도 못해보고 있는 부부들이 많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는가. 또 여성에게 직장 생활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것만으로도 저출산 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정 이사장은 열변을 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 이사장은 최근 산부인과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50% 이상 갖춰야 상급병실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진료과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정 이사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와 이에 따른 산모들의 변화하는 경향을 가장 잘 반영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임산부의 요구 수준 및 경제적 능력 향상, 모유수유 등으로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1인실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규를 어거지로 끼워넣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정책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이에 뒤쳐지면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만큼 정책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정 이사장은 단호했다.

인터뷰 도중에도 여러 산모들이 검사 결과를 들고 정 이사장을 찾아왔다. "밥은 누가 지어주는게 좋겠어요, 착상은 아주 잘됐어요, 하지만 오래 서 있으면 안돼요..."

주로 고위험 산모들이었다. 이들을 대하는 정 이사장의 모습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아버지와 같은 근심어림이 강하게 묻어났다.

"아이를 낳고 싶은 절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환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정 이사장은 말끝을 흐린다. 하지만 그 뒷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한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