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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하루지만 그 날 의료계 향배 운명이 결정된다"


[ 2002년 03월 30일 15시 00분 ]

"4.17 의사파업은 비록 하루지만 의료계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김대헌 회장은 4.17 의사 총파업에 대해 "정권의 영원한 시녀로 남느냐, 아니면 정부와 대화의 파트너로 살아남느냐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의사들은 정부에 분노하다가 지쳐서 집행부까지 신뢰하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복지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개원의들만의 투쟁으로 전락한다면 4월27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성토가 빗발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의료법이 적용되면 파업 주동세력은 구속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김회장이 의사 총파업이 실패할 경우 신상진 집행부가 와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더 이상 밀리면 의사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려 영원히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작년에 100가지가 넘는 부당고시를 남발했어요. 진료비에 대한 무차별 삭감 내역을 모으면 책 한권이 나올 정도죠."

그는 "의료계의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단순히 의료수가가 2.9%인하됐기 때문이 아니"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가인하 조치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재진기간을 90일로 연장한 조치를 의료계 손실금액으로 계산하면 연 2천억원을 넘어 선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요. 개원가의 진료수입은 의약분업 이전 수준보다도 못한 상황이죠."

김회장은 "진료수가는 이미 30%이상 인하됐으며 앞으로 더 삭감될 것"이라며 "불법고시와 의료법 개악 등 정부와 의료계가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매듭을 풀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 철폐를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 이태복 장관에 대한 평을 묻자 "현 상황은 복지부 장관이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났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역대 장관보다 재정파탄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나 "장·차관이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관계를 개선하기 힘들다"며 복지부 관료들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4.17 파업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산된 의료계의 힘을 결집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파업의 시작을 의미 합니다. 특히 정부가 의협 집행부를 구속한다면 의사들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결국, 회원 70%이상의 찬성으로 탄생된 신상진 집행부가 사는 길은 의사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죽기로 각오하면 살수있다'는 필사즉생의 원리가 의료계 파업에도 통할지 지켜볼 일이다.

김태형기자(th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