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정 대화 깨지지 않도록 할 것"


[ 2002년 04월 20일 15시 00분 ]

의료계가 파업 연기를 선언하면서 공식적인 의-정 대화 채널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일순 위원장은 "의발특위는 정부와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의약분업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도출된 문제들을 다룬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서로 양보하고, 절충해 장단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틀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파업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의발특위의 파행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실 위원회에서 협의가 잘 될지 걱정되기도 한다"면서도 "의협이 수가인하와 재정안정대책으로 불만이 고조돼 있지만 의발특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의발특위가 순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보와 절충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의사들의 진료권 보장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양쪽이 절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해 다수결이 아닌 합의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 위원도 정부와 학계, 의료계 등의 추천을 받아 중립적 인사로 위촉하고, 각 과제별 개선안도 복수안으로 채택해 특정단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정하지 못하면 안건 처리를 뒤로 미루더라도 표결처리는 가급적 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회의 운영방식과 관련 김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별 회의 내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공청회도 열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위원회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의발특위 4개 전문위에는 의료시장 대비방안을 비롯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대 입학정원 축소, 면허시험 질적수준 강화방안, 수련제도 개선, 수가체계 개선, 보험재정안정화방안 등 현안들이 상정된 상태다.

의발특위는 앞으로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 장기과제로 나눠 이들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7월경 단기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일순 위원장 약력
△연세대의대 졸업
△미 존스홉킨스대학원 보건학석사
△연세대 의학박사
△연세대 의대학장
△(현)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책전문위원

안창욱기자(dha82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