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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법윤리 단계적 발전 미흡"


[ 2002년 11월 13일 15시 00분 ]

"한국의 의료법윤리학은 국제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법윤리학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사회에 가장 적합한 논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의료법학회 암논 카르미 회장은 한국의 의료법윤리 발전은 서구처럼 단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서로 다른 시기의 문제들이 혼재돼 세계 각국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르미 회장은 하이파 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며 유네스코 생명의료위원회 의장과 세계법관교육기구 총재직을 맡고 있는 세계의료법학회(World Association for Medical Law)의 거목이다.

▲이번 한국방문 목적은
오는 18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이 공동 주최하는 '의료법윤리 국제학술심포지엄' 기조연설에 초청을 받았고 오는 2005년 개최될 세계의료법학회 업무 협의차 방한했다.

▲세계의료법학회는 어떠한 단체인가
세계의료법학회는 지난 1965년 의료법에 관심있는 법학자와 의학자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한 국제학술연구단체로 현재 8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건의료법 분야의 가장 규모가 크고 전통이 오래된 국제학술단체다.

이 학술대회에는 세계각국 의료법 및 의료윤리학자들이 참여하며 보통 1천여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져 의료법윤리 분야에 대한 자문 및 권고사항을 주고 있다.

▲18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리는 의료법·의료윤리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과학과 기술이 현실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의학기술이 현실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다. 따라서 과거의 단순한 의료현상은 의학기술 발달 때문에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의료법윤리가 중요하게 됐다.

이에따라 학문도 종전 환자에 대한 소송을 주로 연구했던 의료법학(Medical Law)에서 보건의료체계나 정책을 다루는 보건의료법학(Health Care Law)이나 국민 건강권과 결부된 공중보건법학(Public Health Law)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 학문의 매력은 법학, 철학, 의학, 간호학 등의 인문학과 의학이 학제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 전공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자유롭게 연구해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법윤리학의 현황은 어떠하고 세계와 어떤 연관을 갖고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은 경제발전을 급속히 이룬 나라이고 더불어 의학발전도 급속히 이루어진 나라다.
특히 서구처럼 의료법윤리학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서로 다른 시기의 의료법 문제가 혼재돼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연세대학교 국제심포지움에서도 서구는 이미 해결된 기본적인 문제부터 현재 서구에서 논의중인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