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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군 손실보전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 2002년 12월 07일 15시 00분 ]

"의협은 지난달 27일 공동 합의문을 통해 가나다군 진찰료통합에 따른 가군 손실액을 최대한 보전키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나다군 진찰료 통합과 관련 오는 11일(수) 건정심위는 개원의협의회안(가군 또는 나군)과 복지부안(나군+90원)을 놓고 표결에 붙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동익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협의 신뢰성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장동익 회장은 "만약 진찰료 통합에 따른 가군의 손실 보존액이 요구수준 이하일 경우 당초 계획대로 의협 탈퇴는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장 회장은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 8.7% 인하와 가나다군 진찰료 통합에 따라 가군 개원가 회원들의 신경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고 전제하고 "가군 회원들의 손실액을 최대한 보전하려는 의협의 성의있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진찰료의 경우 가군은 현재 1만1천170원에서 1만499원으로 671원이 인하된다.

재진진찰료도 가군은 현재 8천160원에서 7천669원으로 491원이 감소, 내원환자를 50명(초진 15명, 재진 35명)으로 가정할 때 가군의 하루 순수입 감소액은 2만7천250원, 한 달(25일) 감소액은 약 68만원에 달한다.

이와함께 진찰료까지 나군+90원으로 통합되면 가군은 환자 1명당 약 460원의 수익이 감소해 하루평균 50명의 환자를 볼 경우 한 달(25일)에 약 57만원의 수익이 감소한다.

이에따라 가군의 경우 진찰료 통합과 상대가치점수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액이 하루평균 환자수 50명으로 계산할 때 한 달에 약 125만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장동익 회장은 "그동안 가군은 손실액의 70∼80%정도는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의협에 요구해 왔다"라며 "설령 보전대책이 70∼80%는 안되더라라도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회원들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최근 의협 김방철 부회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 "김부회장이 제시한 내용은 의협의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없어 신상진 회장과의 개인면담을 추진, 의협의 공식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 회장과 면담에서 지난달 27일 합의문에 약속한대로 가군 손실액을 최대한 보전해 주겠다는 뜻만 확인되면 의협의 향후 입장을 조용히 기다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