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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재평가·국가 재정지원 확대·임상의사 의견 청취"


[ 2003년 01월 07일 15시 00분 ]

신상진 의협 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직선으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 신회장은 재직 1년여를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인터뷰 모두를 시작했다. 내용을 집약하면 "다사다난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특히 의료계가 원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집권하는 만큼 차기 정권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가 피력한 새 정권에 바라는 희망사항을 간략히 소개한다.[편집자주]

*의료정책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를 교육부처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직제가 개편돼야 한다.

*정부는 물론 언론, 시민단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약분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다. 그런 측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여기서 개선, 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함께 중요한 것은 보험재정과 국민편의를 의약분업에 어떻게 접목시켜 해소해 나가느냐일 것이다.

*건보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의 책임증대 차원서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충돼야 하고 심사기준 지침이 합리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소신진료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국회 계류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닌 환자와 보호자를 위하는 측면서 2월 임시국회서 처리되길 바라며 새정부가 의사인력 감축에 성의 있게 응해주길 바란다.(신회장은 이와 관련 새정부도 의발특위를 존속, 특위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보다 긴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비임상 출신의 의사들뿐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한편, 신회장은 오는 3월 치러지는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 아직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출마 생각이 없다. 출마를 안 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아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