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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료계, 윈-윈(Win-Win)구도 지향"


[ 2004년 02월 18일 12시 26분 ]

"앞으로 심평원은 비용효과적(Cost-Effected) 측면과 임상적인 효용성까지 감안해야 하는 건강보험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면서 서로 협의하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윈-윈(win-win) 구도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의료계와 첨예한 대립과 갈등구조 속에서 추진됐던 감기 심사원칙 제정에 가장 깊숙이 관여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이 던진 올해의 화두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전임 신영수 원장 시절에 운영하다가 잠시 중단됐던 기획심사위원제를 최근 다시 부활시키고, 기획심사위원에 이규덕 심사위원을 임명했다.

이처럼 앞으로 심평원과 의료계와의 대외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획심사위원에 의료계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규덕 심사위원이 임명됐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더구나 그가 던진 화두는 의료계와 심평원간 Win-Win(윈-윈)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향후 의료계와 심평원간의 관계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규덕 위원은 최근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심사제(Peer Review Organization) 확대와 관련해서도 "심평원도 전문심사위원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만든 임상가이드라인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되, 심사기준으로 적용할 지 여부는 비용-효과적(Cost-Effected) 측면과 임상적 효용성 등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건강보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협이 각 시도의사회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임상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것을 100% 심사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즉, 의료계가 만든 임상가이드라인과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성격상 같을 수가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한편 심평원은 본원의 상근 심사위원 4명과 수원지원 심사위원 1명등 모두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류접수에 들어간다.

이와관련 이 위원은 "의료계와의 대화창구에 심사위원들이 전면에 나설 예정이고, 심사위원들도 오로지 심사업무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구활동과 학습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확충키로 한 것"이라며 "인력이 보강되면 담당 심사분야도 현재보다 더욱 세분화시켜 그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