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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익 개선위한 정부 재정지원 필수"
[ 2003년 01월 15일 15시 00분 ]
“국가는 국민의 의료를 책임져야 하며,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은 이같은 철학하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박사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과 방향을 이같이 요약했다.

송 박사는 "공공의료는 국민들의 응급진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선적 진료,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박사는 하지만 "국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자임하는 국공립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은 운영방식이 민간병원과 다를 것 없어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기반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공의료를 현재 10%선에서 30%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현재의 10%를 공공의료의 성격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재정지원 및 우수 인력확보를 꼽았다.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방기한채 진료수익 확보에 매진하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응급의료를 담당한 응급의학 전문의 등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송박사는 "현재의 지방공사 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들 병원이 거점 공공의료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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