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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공의료 확대·내실화 기대"


[ 2003년 01월 12일 15시 00분 ]

"공공의료기관을 영리 목적의 민간병원과 경쟁하도록 해선 절대 안된다. 새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려 저소득층이 저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신현수 회장의 말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공공병원 비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자 지방공사의료원들은 상당한 기대를 표시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현수 회장은 "현 정부가 지방공사의료원을 민영화하려 했던 것은 병원의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민간병원이 충분히 진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게 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열악한 공공병원을 계속 현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무연고환자나 독거노인환자, 성인병환자, 특수질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81년 시도립병원으로 운영되던 때와 2001년을 비교하면 재정자립도가 45%에서 95%수준으로 향상됐다는 점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최선의 해법이 아니다"며 "오히려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공사의료원을 군단위까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업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의사인력난에 대해 "의사를 구할 수 없어 원장들까지 나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중보건의를 인원 제한없이 의료원에 배치해 진료공백을 메우고, 의사 인건비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알려진대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은 노르웨이 100%, 영국 95.8%, 이탈리아 78.6%, 대만 35.6%, 일본 30.7%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은 9%수준. 30개 OECD 국가중 최하위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은 노 당선자의 공공의료 확대 공약에 반색하면서 현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 회장은 "공공의료를 늘리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유층은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은 그렇지 못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시 말해 공공의료정책의 획기적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저소득층이 부담없이 안심하고 진료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업적 관점에서 과감히 탈피해 국민의 건강관리센터라는 측면에서 응급의료센터 기능과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보건소의 예방기능과 의료원의 진료기능이 연계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들은 이같은 목표 아래 올해 웹기반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PACS를 설치해 보건소와 의료원의 연계진료를 시도,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핵가족화와 노령인구 급증 추세에 대비해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고, 장례식장 현대화 등에도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도 의료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선진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창욱기자(dha82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