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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제도개선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비해야"


[ 2003년 01월 18일 15시 00분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분야 전 영역에서는 그간 전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면서 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주요 대학병원들을 대상으로 '새정부에 기대하는 바'를 조사한 결과 역시 이와 동일했다. 이에 맞춰 병원협회는 올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는 병협의 이번 추진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최창락 병협 부회장에게 들어봤다.[편집자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을 점차 줄이고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면 개방형병원 정착과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병원 의사 이직 억제 등의 효과를 거둬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전반적 정책 방향을 일축한 발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의원은 의원 역할을, 병원은 병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의원급은? 병상 수 뿐 아니라 입원 일수도 제한, 이를 법문화해야

"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2차 병원으로, 또 3차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에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29개의 병상만을 설치, 자칫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장기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을 오랜기간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최 부회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태를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상 30병상 이하는 의원급, 그 이상은 병원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같은 법규만으로는 의원과 병원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토록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병상 수 제한 뿐 아니라 의원급 환자의 입원일수까지 적정 일수로 제한하고 이를 법문화,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급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 3차병원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협진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은 바람직한 시도와 노력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함께 협력,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병원급은? 가정의학과의 기능 기준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

그렇다면 문제는 의원급에서만 해결하면 될 것인가? 병원급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산재해 있는 실정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그는 병원급의 '가정의학과'의 기능과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차 진단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바로 찾는 환자들은 가정의학과를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간단한 문진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몇가지 검사들을 권고받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구분되는 전문성을 2·3차 기관의 가정의학과는 갖춰야 하며 이를 통한 역할 정비로 감기 등의 경증 환자가 바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부회장은 "경증질환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 중증이 예상되는 환자들이 외래를 한번 받고자 해도 예약을 하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내의 가정의학과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전 의료인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당장 어려움이 따르고 손해가 오는 듯 해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결국 전 의료인들과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에까지 매우 효율적이고 큰 혜택을 안겨 줄 것"이라고 거듭 당부를 잊지 않았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