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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집회는 대장정 출정식"


[ 2004년 01월 14일 10시 51분 ]

의료계가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내달 22일 1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의협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 부대변인인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2월 전국 집회는 8만 의사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희망찾기의 시발점이자 건강보험과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의 궤도를 수정하는 대장정 출정식"이라고 규정했다.

권 이사는 "현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이 50%에 불과한 반쪽짜리로 전락했으며, 의사는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은 의료개혁이란 미명 아래 시행했지만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 학자 등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과 직장이 통합된 공단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올해 수가인상폭이 당초 요구에 미치지 못하자 투쟁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시각에 대해서도 전면 부정했다.

그는 "물가인상과 의료원가 보상 차원에서 의사가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느냐"며 "그런데 일부에서 마치 수가인상 자체가 부당한 것처럼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권 이사는 "의협은 지난해 김재정 회장 취임 직후부터 건강보험 틀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의료계 투쟁을 수가인상과 직접 관련시키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문가집단인 의료계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가진자란 이유만으로 정부와 사회, 언론이 묵살한다면 불법투쟁 즉 건강보험 거부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투쟁을 바라지 않지만 어쩌면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우리 사회의 역사일 수도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의료계의 투쟁 목표는 알려진 것과 같이 건강보험 개편과 현 의약분업의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전환, 공단 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 등이다.

이같은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협은 조직력과 투쟁자금,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2월 집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전체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투쟁 당위성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하고, 의협 집행부가 교수, 전공의들을 직접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의협은 총선에서 의사와 보건의료 전문가가 당선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향후 투쟁을 위해 기금 모금에 들어가는 것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문성 확보는 의사 지식수준 제고와 대국민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문가적 활동 확대로 집약된다.

권 이사는 "의협이 의학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의대교육과 수련교육, 연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의사 지식수준과 윤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이사는 의료 전문가적 활동으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건강식품의 불법 과장광고 모니터링 및 고발, 의약품 유통구조개혁 심포지엄 주관, 사스 등 질병예방 강화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권이사는 전문가집단의 윤리문제와 선악을 혼돈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의사의 직업윤리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허위부정청구를 집단윤리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의사에게 있어 기본적인 가치기준은 지식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며, 일부 허위청구행위를 놓고 의사집단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본다면 잘못"이란 견해다.

권 이사는 "한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은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정자들은 중간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유럽식 의료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다.

권 이사는 "올해 투쟁은 의료계의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을 회복하고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의사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감시기능이 강화돼 의사들도 엄청난 체질 개선을 해야 하지만 이를 감수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