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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두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 2003년 03월 22일 15시 00분 ]

흔히들 병원노조를 '강성 노조'라 부른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 각 병원별로 설립된 병원노조는 지난 98년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래 매년마다 병원측을 대상으로 임단협 협상을 치루면서 그 조직력과 교섭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원노조는 직권중재에 발목이 잡혀 해마다 '불법파업'이라는 멍에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 보건의료노조가 '강성노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보건의료노조 3대 위원장에 당선된 윤영규 신임 위원장은 내달부터 시작될 임단협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난해 임단투에서 발생한 일부 사업장의 장기파업 사태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무엇보다 올해는 '산별교섭'이라는 큰 명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노사,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하다"

"산별교섭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소모적인 노사간 교섭구조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윤 위원장은 올해 처음 적용되는 산별교섭이 병원 노사협상의 새로운 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는 일반제조업과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병원 규모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시장 개방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이를 통해 외국병원이 들어설 경우 국내 병원중 상당수가 무너질 것이라는 데 병원사용자측도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별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 위원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문제야말로 병원노사 양측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화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시장 개방 문제 외에도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관리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중단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문제를 올 산별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공통적으로 다뤄야할 과제로 꼽았다.

또 부도·폐업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민간병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 보건의료예산 증액, 본인부담금 총액 상한제 실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정부 요구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대명제를 중심으로 산별교섭의 큰 틀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주 5일제 전면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손배 가압류 금지등의 핵심 공동요구를 쟁점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산별교섭 계기로 보건노조 전환기에 접어들 것"

윤 위원장은 올해 출범 6년째를 맞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에는 보건노조 조직 형태를 좀더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지부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의 틀을 변화시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차수련 전임 위원장과 외형적인 측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된다. 특히 차 전임위원장이 강성 이미지로 대표된다면 그는 좀더 부드러운 '외유내강형'의 스타일이란 것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다.

"보건의료노조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현안만 놓고 투쟁에 급급하기보다는 먼저 큰 틀을 만들어놓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셈입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직권중재가 철폐되고, 병원 사용자측이 노사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경우 무리한 파업을 지양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산별교섭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노조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상기기자(bus19@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