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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진료문화 조성은 국민의 과제"


[ 2003년 04월 16일 15시 00분 ]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이하, 감기 심사원칙)에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제기됐다. 급기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이 16일 심평원을 항의방문하여 신영수 원장을 직접 면담하면서 입장을 개진하기까지 했다. 이에따라 이번 감기 심사원칙 제정 과정까지 그 핵심에 있었던 심평원 이규덕 심사위원을 만나 이번 심사원칙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향후 운용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감기 심사원칙의 정의는
= 심사원칙이란 진료비를 실제로 삭감하는 심사기준이 아니다. 아울러 임상 진료지침은 말 그대로 진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며, 의료계와 함께 만드는 것이다.

반면 심사원칙이란 중간적인 의미로 향후 진료형태가 바뀌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수호 뿐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원의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인데?
= 이에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심사원칙을 심사기준으로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앞으로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올바른 진료형태를 만들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의료계의 현실적 문제제기를 적극 수렴하면서 올바른 진료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오는 29일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이에대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심사원칙이 지나치게 교과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 과거 의협 및 소아과개원의협의회에서 보험업무를 직접 맡아 봤기 때문에 개원가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의대 이환종 교수는 최근 소아과학회지에 "비인두염 및 비염의 경우 향균제를 투여하면 환자의 정상 균충(nomal flora)을 내성 균주로 바꾸게 되며, 불필요하게 발진, 설사 등의 가벼운 부작용으로부터 Steven-Johnson syndrome, 위막성 장대장염 등의 심한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또 급성 인두염의 경우 "심한 삼출성 편도염도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에는 이에대한 특이 요법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화학요법학회도 "성인 급성기관지염의 경우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므로 항생제 투여가 필요없는 경우가 많지만,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 실태는
심평원에서 매 분기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처방받은 일수 대비 항생제 처방일수는 60%(주사제 제외)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소아과와 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처방율이 높다. 예를들어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작년 3/4분기에 항생제 사용률이 내과, 일반의, 가정의학과는 각각 52%, 58%, 66%를 나타냈지만,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는 각각 72% 및 79%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심사원칙이 의사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인식되면서 올바로 정착되면 항생제 사용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산심사제 도입시기를 놓고 개원가의 관심이 높은데?

전산심사제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 오던 작업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단지 그동안 지표심사를 받아 왔던 요양기관들도 모두 전산심사를 받게 된다는 점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따라서 지표심사 대상 요양기관들의 혼란방지 차원에서 약 2개월정도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최근 개원의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출생률이 감소하고, 삶의 질 뿐아니라 환경이 좋아지면서 질병을 앓는 환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임에도 불구, 새로운 기준들이 나오면서 개원의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개원의들은 국민의 건강수호 뿐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건보 재정안정에 대한 대승적 생각을 고려하면서 또다른 현실적 보상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의료계가 그동안 국민 뿐아니라 정부 및 같은 동료들로부터 벌어졌던 간극을 좁히는 길이다.

박재붕기자(parkjb@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