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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일방 매도 곤란, 상호 실체 인정해야"


[ 2003년 05월 11일 15시 00분 ]

정부가 국립한의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일원화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일방적으로 한의학을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며 상호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한방이 의학이 아니라는 주장은 서양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이미 양한방 협진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직역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한의대 설립과 관련해 김 상근이사는 "한의계는 일관되게 서울대내 한의대 설립을 요구해 왔다. 이는 서울대가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리학이나 화학, 의학, 약학 등 최첨단 학문과 한의학을 결합하고, 한의학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면서 발전원리를 찾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 의대가 반발해 무산된다면 현 국립대내 한의대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한의대를 세워 한의학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한약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김 상근이사는 "한의학과 한방, 한약이 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없어 직역간 마찰이 생기는 것"이라며 "약사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해 독립적인 한약관리법을 마련하면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근이사는 "일례로 비만치료 효과가 있는 한약이 한방 제제화되는 순간 한의사가 그 약을 처방하면 약사법 위반이 된다"면서 "국가적으로 이미 한의학을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일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계의 의료일원화, 한약분업 요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약분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약과 전문약이 우선 분류돼야 하는데 약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약제제 명칭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약은 약사가 아니라 한의사와 한약사가 중심이 돼 관리 처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동채 상근이사는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약계도 한의학을 인정해야 한다"며 "설득력 있는 지적이라면 서로 협의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dha82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