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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키우고 상대가치만 늘리는건 무책임한 발상"


[ 2003년 10월 26일 21시 18분 ]

"상대가치 항목이 증가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파이를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은 그대로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나눠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사고방식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 20여개 병원이 참여하는 (가칭)전국산부인과전문병원협의회 장중환(장'스여성병원 이사장) 회장의 말이다.

장 회장은 "정부는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된 이후 항목을 계속 늘려왔지만 신설항목에 대한 추가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보험이 많은 진료과, 특히 산부인과 파이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새항목을 늘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일례로 산부인과 제왕절개수술비가 맹장수술 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신생아 처치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으로 다른 수술과 비교해 가격이 낮아선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파이를 의료계 내부에서 나눠 먹으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급여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료과는 오히려 진료수입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미숙아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만 하면 할수록 적자"라면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미숙아를 출산하면 갈 곳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출산인구는 지난 79년 100만명에서 지난해 49만병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해 분만 관련 재정이 줄어들었지만 이를 다른 산부인과 관련 수가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진료항목을 신설하는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팽배해 있다.

장 회장은 "개원이 늘어 산부인과 경영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사고방식이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산부인과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무원칙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장 회장은 "정부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민간보험방식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정부가 가격통제 했으면 책임보험 등을 만들어 제역할 해야 하고, 진료방해에 대해서도 법대로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사법당국도 피해 보상해 주고 적당히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분만병원과 비분만병원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났지만 외래중심병원은 질경처치료도 별도 산정되지 않아 거덜나고, 공동개원방식으로 외형을 키운 분만병원들은 유지관리비가 크게 늘어 이래저래 골병이 들고 있다"며 "파이 늘이고 정상적 상대가치점수를 주는 것이 일차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DRG는 당연적용방식이 아닌 선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장 회장은 "DRG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수가가 정해져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곳은 이익이고 그렇지 않은 병원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병원에 중증환자가 몰려 당연히 손해를 본다. 정부가 강제시행하려면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장 회장은 "중소병원들이 질식분만을 DRG 질병군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그나마 나은 진료비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DRG를 하면 16만원을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