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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제도 시행전 협의문화 형성해야"


[ 2003년 08월 10일 15시 00분 ]

논란이 많았던 전산심사가 드디어 시행된다.

하지만 개원가는 시행을 목전에 둔 7월 말까지도 매우 분주했다. 전산심사를 위한 '사전 협의'를 위해서다.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은 지난 8일 심평원이 의료계와 약속한 전산심사 보완사항이 실제 심사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시뮬레이션을 가졌다.

이를 위해 대개협은 시뮬레이션시 적용을 주장할 특이한 실제 사례를 촉박하게나마 수집했으며 그 결과는 심평원이 전산심사기준 심사과정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심평원이 약속한 사항은 심사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심상열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감기 전산심사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촉박하게나마 사례를 수집한 것은 실제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연에 방지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뮬레이션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제도 시행 이전에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의료계 움직임이 갈등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반론을 제기하고 투쟁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늘 정책 변화에 귀를 열어두고 불리하고 비합당한 방법으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의료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심 회장은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그의 지론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급하게나마 시뮬레이션에 동참한 의료계의 움직임은 이러한 출발선을 갖는다.

심 회장은 "더 이상 정책이나 주변 정황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 입안 과정에 동참,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측에도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

즉, 의정간에 충분한 시간과 의견 교환이 선행된 이후 만들어진 정책과 제도라면 그 필요성과 시행에 있어 서로간의 공감대가 형성, 성공적인 제도 정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제 의사도 전천후 전문가가 돼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비장한 씁쓸함을 전한다.

더 이상 환자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김현정기자(hj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