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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위기·수가원상 회복 시급"


[ 2003년 09월 17일 16시 39분 ]

의료계 내부에서 1차의료 위기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의료인력의 과잉배출과 개원 증가, 수가인하, 심사 강화 등이 위기를 부채질했다고 분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의협과 대한의학회도 조만간 관련 토론회를 각각 열기로 하는 등 공론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윤해영 회장은 "분업 이후 1차의료기관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재정파탄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가나다군 폐지, 야간진료 시간대 조정, 초재진료 변경 등으로 4~5차례 수가를 인하했다"면서 "여기에다 개원이 증가하면서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회장은 "정부가 분업으로 인해 약가마진이 없어지자 이를 보존해 주기 위해 일부 수가를 인상한 바 있었지만 약국 조제료 때문에 재정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집중 인하해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다"면서 "결국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한 인력수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연간 배출되는 신규 의사가 3500명에 달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사, 한의사도 의사노릇을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장기계획에 따라 의료일원화와 적정한 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해서 동네의원이 무너지고, 문닫는 의원이 늘어나면 인력과 고가장비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1차 의료의 질적 제고와 관련, 윤 회장은 점차 가정의 중심으로 수급조절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회장은 "1차의료의 제도적 낭비요인을 막아야 한다"면서 "흉부외과 등 외과계 전문의들은 전문성을 살려 병원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들 전문의가 1차의료에 오면 전공의 수련기간 헛된 공부를 한 셈이 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내과나 소아과 등도 현재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미국과 같이 점차 가정의 중심으로 동네의원을 육성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한정돼 있는데 흉부외과 전공의 숫자를 늘리면 이들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련병원들은 인턴 과정이 없는 가정의 전공의들이 값싼 노동력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뽑지 않으려 한다"면서 "1차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수련병원에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배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윤해영 회장은 "1차의료는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골키퍼란 점에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수련병원들이 값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과정의 1차진료의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발상을 버리고 현 가정의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