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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체계, 치료재료 비용분리등 3등분"


[ 2003년 09월 14일 12시 03분 ]

오는 2006년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적용된다.

지난 3월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오는 2006년부터 새로 적용될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입찰 참여업체가 없어 심평원내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구성, 결국은 연구를 직접 관장키로 했다.

심평원 급여관리실장 겸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단장을 맡게 되면서 평생동안 한번도 나지 않았던 눈다래끼가 날 정도로 바쁜 나날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최철수 개발단장을 만나, 상대가치점수 개편 기본방향과 향후 연구 수행방법 등을 들어봤다.

▶ 우선 상대가치점수개발단 단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소감은 ?

=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1997년 연세대에서 수행했던 연구용역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약분업등 시대적인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상대가치기획단 업무를 지원할 실무부서로 심평원내에 상대가치점수개발연구개발단을 두게 된 것이다.

지난 1981년4월 공채로 입사해서 약 7년동안 조합경영평가 업무를 맡고, 연구실에서 9년간 근무했으나, 지난 7월14일 급여관리실장에 임명되고 또 이번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장을 맡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의 기본 방향은 ?

=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현재의 상대가치체계가 의약분업등 최근의 의료정책 변화나 물가변동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을 분리하고, 둘째는 치료재료의 비용을 분리하며, 마지막으로 진료 위험도를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은 기존의 분류돼 있던 행위분류 틀은 크게 손대지 않고, 상대가치점수 계산방식을 3등분으로 세분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한 연구 일정은 ?

=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및 분류와 각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발은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위탁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단은 관련 단체에서 제시하는 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관련단체의 의견과 개발단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상대가치기획단이 지정하는 별도의 조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할 방침이다.

진료비용 상대가치 개발은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는 등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별도로 구할 의료기관 유형을 결정하고,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통해 진료비용 총액을 의료기관 유형별, 비용 범주별로 계산할 방침이다.

비용범주는 직접비용의 경우 임상인력 인건비, 치료재료 및 소모품 비용, 장비 비용 등이 포함되며, 간접비용에는 행정인력 인건비, 사무용품, 기타 비용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치료재료 비용 분리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

= 현재의 수가체계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치료재료들이 기본수가에 포함돼 있어, 의료계가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예를들어 복강경 내시경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등 별도산정 불가로 분류돼 있는 치료재료들에 대한 전면 검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별도 산정 불가품목으로 분류돼 있으면서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재료들은 약 3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품목들에 대한 분류표를 개발하고, 각 항목별 비용을 추정해서 치료재료 특성에 따라 행위별로 사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할 예정이다.

행위별로 사용량 산정이 가능한 재료는 분류표에 근거해 행위별 사용량을 직접 추정하고, 일부 행위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과정을 거쳐 최종 사용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리고 각 재료별로 분리보상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 비용 분리에 따른 업무 증가나 재정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 분리가 필요한 치료재료는 분리할 계획이다.

▶각 행위에 대한 위험도 상대가치 개발방향은 ?

= 우선은 의료사고의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를 통해 진료과목별로 위험도를 측정하고, 진료과목별 위험도를 이용해서 각 행위의 위험도 상대가치를 개발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위험도는 총 수가의 약 3% 범위내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험도는 수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심평원내 새로 구성된 의료신기술평가개발팀의 역할은 ?

= 그동안 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는 식약청으로부터 안정성 및 유효성를 확보한 후 사용됐다.

그러나 의료신기술의 경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된 모든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에 심평원내에 신의료기술평가개발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 개발팀에서는 신기술 평가방법, 평가 주체, 평가내용 및 법령 정비작업까지 맡게 되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한두달 더 연장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