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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위상·역할 갈수록 높아져"


[ 2003년 08월 31일 12시 00분 ]

신언항 심사평가원장이 취임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다.

지난 7월1일 심평원장에 취임한 신언항 원장은 그동안 내부 업무파악 뿐 아니라 감기전산심사 시행, 6개 지방지원 순시 등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복지부에서 차관직까지 지내면서 '선비형 관료'로 정평이 나 있던 그와의 첫 만남. 그가 먼저 손을 내밀며 반갑게 맞아 주는 모습을 보고 왜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됐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소박하고, 곧은 공직생활의 외길을 걸어 온 신 원장은 웃으면서 "취임한 지 두달이 지났지만, 아직 미진한 것이 많으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운을 떼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겸손함마저 내비췄다.

신 원장은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은 오는 2006년부터 적용될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을 맡게 됐고, 의료기관평가 업무에도 참여하게 되는 등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심평원의 역할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직원들의 자부심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현재 자체 사옥이 없어 세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을 시급한 현안과제로 보고, 다방면으로 건물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갖고 있는 적립금보다 좀 더 욕심을 내서 5년~10년후 모습을 내다보고, 사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물색중이니,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심평원은 살찐 몸에 바지가 견디지 못해 터져 버린 상태"라며 "이처럼 비대해진 조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몸집이 커진 상황을 비유했다.

또 내부적으로 한 직급에 10년이상 머물고 있는 장기근속자들이 많다는 것도 신 원장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다.

신원장은 "현재 서울지원의 경우 1급 밑에 직원수가 200명에 달하고, 어떤 부서는 차장 한명당 아랫사람이 10명이 넘어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조직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차장 한명당 4~5명 정도가 가장 적당한 조직이며, 원통형 모양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번에 6개 지원을 순시하는 동안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자부심은 대단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특히 사옥도 없이 남의 건물에 세들어 살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와 달리 예산과 인사, 관리 등에서 복지부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그는 "모든 기관은 견제와 균형 작용이 있을 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복지부로부터 별도로 독립한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대해서도 "종합관리제 등은 의료계 스스로가 적절한 진료를 해 나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심평원이 삭감만하는 기관이란 인식을 버리고, 의료계 스스로가 적정진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