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돈없어 치료 못받는 사회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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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 치료 못받는 사회는 비극"


[ 2006년 01월 18일 17시 32분 ]

의료 분야에도 최근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그 중심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생각은?

과거 의료의 주체는 의료공급자였다. 그러나 이제 의료는 의료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대에서 소비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소비자 주권의 영역으로 변화됐다. 특히 의약분업을 계기로 소비자 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본격화됐다. 그럼에도 의료공급자는 아직도 과거의 권위적 방식과 시스템에 안주하고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제 보건의료분야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있다.

의료연대회의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올해는 지방자치선거의 해로써 그 동안 의료연대회의는 중앙을 중심으로 활동과 사업을 전개했다. 따라서 지자체 선거 공간을 적극 활용해 지역중심의 보건의료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개 지역에 보건의료운동 조직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들을 재정리해 우리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연대회의 입장

선진화위원회가 제시한 논의 의제들 대부분이 시장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최종 목표는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 의제들이 정책으로 현실화됐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의료의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아울러 의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과 불신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불신이 깊어질수록 의료소비자인 시민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 1차 의료 강화나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같은 정책들은 아예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의료 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문제나 항생제 처방율 공개 문제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미공개되고 있는 것은 양자간의 불신이 큰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신은 양자 모두에 책임이 있다. 의료계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집단의 이익만을 쫓는다는 불신을 심어줬고, 정부 역시 이해 문제가 걸린 정책에 대해 일관성 보다는 상황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등 불신을 키워왔다.

의사-한의사, 의사-간호사 등 직능과 단체간 갈등을 어떻게 보나

각 직역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제한된 시장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라는 영역 다툼적 성격이 강하다. 이같은 직역간 갈등은 서로간의 기능 분화가 불명확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 봉합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가 그동안 내부 반목과 갈등이 있어왔던 것은 독점적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를 침묵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의료연대회의 추진 로드맵과 역할 및 비전

일차적 목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전제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모아가겠다. 또 시민사회진영에 보건의료의 목소리를 더 키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