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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밥값 이대로 놔두지 않겠다"


[ 2006년 05월 28일 16시 20분 ]

경실련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 밥값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했는데도 정부가 귀를 막아버리자 이번에는 복지부, 또 의료계와 함께 병원 밥값을 공동을 조사해보자고 나올 태세다.

"병원만 배부르게 만든 밥값 급여화"

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가 책정한 병원 식대가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것에 비해 평균 2500백 원이나 비싸기 때문이다.

6월 적용될 병원 식대는 일반식이 최대 5680원이고 치료식은 637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실련이 밝힌 병원 밥값의 평균 가격은 일반식이 1830원, 치료식이 2588원에 불과하다.

경실련 김동영 간사는 “3000원 정도면 최고 수준의 식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병원 실무자들이 말하고 있다”면서 “위탁업체와 병원 간의 계약서를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김 간사는 지금껏 급여화가 안되던 것이 급여화되니까 사람들(환자)이 혜택을 본다고 말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얄팍한 정책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간사는 “식대 가격이 너무 높게 매겨졌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오른 보험료로 식대를 내고 병원들만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받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원 밥값 다같이 따져보자!!"

서로의 결과 차가 큰 만큼, 양측은 상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에 서서 가격을 높이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 경실련의 조사 절차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다면 공동 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경실련 등 시민단체, 또 병원을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이자는 것이다.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단체들이 공통된 잣대로 일정 기간 병원 식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가격을 재조정하자는 취지다.

김동영 간사는 “병원 식대의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우선 계회대로 시행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어떤 근거로 가격을 산출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공동조사반을 구성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됐을 때 제도가 효과를 볼 것이며 이것이 곧 환자의 혜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사 질, 건보공단이 업체 선정해 직접 관리해라”

경실련은 또 병원 식사의 질 관리, 또는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병원계가 주장했던 가격과의 차이가 있는 만큼 질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김동영 간사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이뤄질 것이지만 인력 문제 등 여건상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질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특히 병원들이 위탁을 주는 경우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위탁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위탁을 주게 되면 감시까지 이뤄지게 돼 자연스럽게 식사 질 관리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면서 “문제는 이익을 빼앗기게 될 병원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결국 표결처리로 결정된 병원 식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김동영 간사의 기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