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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단체, 신뢰감 구축해야"


[ 2006년 07월 09일 21시 57분 ]

의협 및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5단체는 요양기관 대다수가 사용해왔던 진료비전자청구방식인 VAN-EDI가 오는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KT간 계약이 만료돼 심평원과 함께 차세대 진료비전자청구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KT가 요양기관의 3%만이 사용하는 WEB-EDI서비스의 계약이 오는 2011년 4월 만료되는 점을 들어 계약기간 내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인 사업추진은 위법이라고 주장, 심평원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넷포털구축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의약5단체가 공동주관, 진료비 등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독자적인 청구시스템(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으며, 심평원은 보조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평원의 실무책임자인 정보통신실 최유천 실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심평원과 의약단체에 있어 IT부분은 대립이라기보다 상생의 분야다. 따라서 신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 최유천 실장[사진]은 "XML-Portal 추진과 중지에 대한 언급에 앞서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서로 믿고 협력하는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XML-Portal 추진 중지에 대해 “심평원 전신인 구 의보연합회와 KT간의 계약서상 독점배타적 권리 조항에 원천적으로 기인한 것”이라며 “계약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공기관인 심평원이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중지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XML-Portal 사업은 모든 요양기관의 염원으로서 우리나라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당연한 방식. 지난 2004년 말부터 1년 이상에 걸쳐 심평원과 의약단체 공동의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XML-Portal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강구해 왔다.

심평원과 의약단체의 공동 컨설팅 수행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수십 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정하고 논의했다.

그러나 2006년 2월 KT에서 XML-Portal이 구 의료보험연합회와 KT간의 ‘Web-EDI 투자보장 협정’을 근거로 심평원에 XML-Portal 추진 중지를 요청했고, 이에 심평원이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XML-Portal 추진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최 실장은 “XML-Portal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요양기관의 다수 민원 등으로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문제가 야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무료 Portal은 심평원의 의지 없이 법령이 개정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무료 Portal은 추진되었어야 한다”며 “그간의 XML-Portal 추진과정 자체는 비록 중지되었을망정 사회적 여론 환기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특히 “중지에 이르렀지만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요양기관 정보화를 위한 심평원과 의약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도 용기와 헌신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의약단체측은 심평원에서는 법무법인 의견에 따라 XML-Portal을 스스로 추진할 수 없더라도 진료비 청구수단으로서 XML-Portal 등 가능한 모든 청구 수단이 보장되도록 의약단체가 중심이 돼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심평원은 법 개정을 주도해서는 절대 안되며 이를 바래서도 안된다”며 “정부나 국회 및 이익단체의 노력으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만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법무법인 의견에 따라 KT와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개정 건의를 하거나 행정재량으로 XML-Portal을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EDI 요금의 절대 다수금액을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여 의약단체가 실질적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기술적 사항 등 필요시 심평원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무료 Portal의 추진과 중지는 일시적 진통으로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심평원과 의약단체간의 IT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의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물 흐르듯 모든 사안이 순리대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