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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동력 착취 할만큼 했다"


[ 2006년 07월 12일 12시 48분 ]

전공의노조가 지난 4일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인가를 받음에 따라 한국 의료계 역사상 최초로 의사노조가 탄생했다. '처우개선과 법적 지위보장'을 주장하며 지난 2003년 이후 병원계와 지루한 싸움을 벌인 전공의들의 노력이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 전공의들의 숙원이었던 노조 설립이 현실화 됨에 따라 앞으로 수련환경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 노조가 실효성을 갖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전공의 노조 설립의 선봉에 섰던 이 혁 위원장(현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만나 현안을 중심으로 전공의 노조의 향후 항해일지를 살펴봤다.[편집자주]

전공의노조는 어떤 특성을 갖나?

전공의노동조합은 전국의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처우 개선, 권익옹호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전공의들은 노동관계법상 필수공익사업장 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체교섭 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가능하도록 관계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3권 중 단체 행동권은 제한 받을 수 있다.

전공의도 노동자인가?

전공의는 전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련을 목적으로 병원 측에 근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근로자와 수련생의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관련 판례 및 법조계 자문에 의하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전공의가 '노동자'라는 점에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전공의협의회와 노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존 개별 수련병원의 전체의국장회의가 발전한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의 협의체이며 법적으로는 임의단체이다.

반면 전공의노동조합은 전공의들이 조합원으로 직접 가입하고 개별병원에는 지부나 특별분회가 설립되는 형태이며 노동쟁의 조정법 상에 근거한 법적단체이다.

또한 교섭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전체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으므로 단결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노조 역할을 전공의협의회가 할 수 없나?

물론 현재의 협의회 조직으로도 노동조합의 역할을 일부분 수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노조에 비하면 협의회는 그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권익옹호 협상 등 대부분의 경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노조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부가 설립된 곳에서는 개별 병원지부를 통해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직접 중앙조직으로 가입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조합원 여부를 공개하기 원치 않을 경우 비공개 가입도 가능한데 이는 노동조합 취지에는 동감하고 참여하고 싶으나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위해서이다.

노조에 가입하면 수련에 불이익이 오지 않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전공의 자유다. 병원과 해당의국 분위기가 노조가입에 부정적이라면 위와 같은 걱정을 하는 전공의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련 및 기타 근무평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관련자는 처벌받게 된다.

의국선배나 교수들이 노조가입을 원치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풍토상 담당과장이나 의국선배가 전공의 노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추후에 단위병원 지부가 결성되면 공개적으로 활동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노조에 가입하면서 노조원임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대형병원 전공의들 포용 방안은 무엇인가?

사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환경이나 처우 등이 좋아 노조에 대한 관심이 적은게 사실이다.

지금으로써는 '동료애'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 수련받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한다면 이들 병원 전공의들이 적극 참여해 주리라 확신한다.

노조의 교섭대상은 정해졌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각 지부별로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들이 교섭에 우호적으로 나올리 만무하기 때문에 조만간 대화채널을 만들 예정이다.

병원협회가 병원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전공의 노조와 직접 교섭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병협이 교섭단체 구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기대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전공의들은 '수련'이라는 명분 하에 너무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 당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노조가 출범했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힘겹게 출범한 노조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식 있는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금의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