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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폐지는 정부의 졸속 결정"


[ 2006년 11월 10일 08시 4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이 정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문 의원의 활동에 식약청 해체에 반대하는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식의모)’도 결성돼 전국민적인 반대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문 의원이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는 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을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희 의원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과 식품·의약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축산물·농산물·수산물 제반안전에 관한 사무를 식약청에 둔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식약청 폐지는 상식을 벗어난 일

문희 의원은 식약청 폐지를 “상식에서 벗어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식약청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위해 10년 전 미국 FDA를 모델로 설립됐다는 것이다.

미국이 현 FDA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식약청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이다.

문 의원은 “정부의 식품정채 일원화 방안은 청와대와 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일 뿐”이라고 항의했다.

식약청 폐지는 인사문제

문 의원은 식약청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청와대와 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인사문제를 들었다. ‘낙하산(?)’을 위한 식품안전처 신설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정권말기에 정부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며 “각계 전문가와 토론회를 거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용량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으로 구성되는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등은 경계가 불분명해 동일 행정기관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사용해왔고 대다수 동양권 국가들이 식품과 의약품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의 전문성도 문제로 삼았다. 식약청이 행정기관이 아닌 전문 연구기관이란 것이다.

문 의원은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 기준을 정하는 연구기관의 성격이 크다”면서 “현재보다 더 큰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또 지난 4월 비타민 음료에서 검출된 안식향산나트륨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식품과 의약품의 합성에 의한 벤젠 생성 등은 화학합성을 식품분야만으로 찾을 수 없다“며 식약청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