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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의원 배제해야"


[ 2007년 01월 01일 13시 41분 ]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2007년 예산안을 끝으로 사실상 국회는 2006년 모든 활동을 마쳤다.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올해 2월까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다. 하지만 아직 300여 개의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법안소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의 올해 법안소위 운영에 대해 물었다.[편집자주]

"법안소위, 직능 의원 배제"

김태홍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위원회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복지위는 각 의원들의 공정한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관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능대표 의원들의 참여를 자제하도록 한 바 있으나 전문성을 무시할 수 없단 이유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김태홍 위원장은 “전문성이 위원회 법안소위 운영의 차질을 빚은 이유라면 이후 위원회 운영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전문성보다 운영적 측명을 강조했다.

전문성에 치우쳐 지난 상반기 위원회의 계류법안 처리가 미뤄져 현재 300개의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민생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데 원칙적인 합의가 된 상황에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FTA 추진 상황 철저히 검증"

이와 함께 김태홍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의 주요 활동 사안으로 한미FTA를 꼽았다.

한미FTA 추진으로 보건의료분야 개방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측과 협의 중인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 협상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면밀하게 따져야 된다고 김 위원장은 역설했다.

특히 2006년 학교 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나 조류독감 등 먹거리 안전도 복지위가 해결해야 될 중요 안건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먹기리 안전에 위협받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안락한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많은 해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위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