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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법 다루는거 회피하면 안돼"


[ 2007년 02월 14일 15시 10분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이 160여건에 달하며 법안소위에만 210여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민생법이라 부를 수 있는 보건복지법이 올해 치러질 대선과 내년 총선 등의 영향으로 발이 묶인 채 사실상 이달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통과되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를 놓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법안심사소위 강기정 위원장(열린우리당)을 만나 향후 법안 처리 과정과 함께 현재 의료계의 ‘핫 이슈’인 의료법 개정과 국가적 과제인 한미FTA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물었다.[편집자주]

"한나라당 모습 좋지 않아"

한나라당이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의 탈당을 이유로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안소위를 비롯한 복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함에따라 복지위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노인수발보험법을 비롯해 41건의 법안을 심사한 지난 13일 법안소위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법안 통과는 물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법안을 심의만 했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를 합리화하는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야당의 이번 행태를 비난했다.

특히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등 굵직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시점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발목을 잡혀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와 유사한 일로 법안 통과가 미뤄진 것이 벌써 4번째”라며 “한나라당이 불참해도 법안심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의원이 법 다루는 일을 회피하면 안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복귀했을 때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간사인 김병호 의원과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이견이 있으면 조절하는 쪽으로 양해도 구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 국회 나름대로 의견 수렴 과정 거쳐야"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가운데 유시민 장관이 입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서 결판이 날 듯하다.

강기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빠르면 올 6월 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면서 “당정간 협의도 없었고 복지위가 개정안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전 조율 없이 복지부가 발표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을 통해 전해듣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유시민 장관에게 확인한 내용이 전부라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양쪽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지만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의견 수렴 과정을 갖고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 '의약품 빅딜‘ 안 될 말"

강 의원은 또 현재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서 정부의 의약품 분야 ‘빅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의약품분야에서 미국측 요구조건인 최저약가보장과 특허·허가 연장 등이 수용되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 한미FTA 특위에서도 분명히 지적했듯이 협상에서 줄 것이 있고 안줄 것이 있는데 최저약가보장은 주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가를 G7 평균치에 맞출 경우 가격 인상 등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도 이런 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 중 하나.

강 의원은 “무역구제 등을 이유로 자동차와 함께 의약품을 묶어 협상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거듭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