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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당근, 오늘은 채찍"


[ 2007년 04월 08일 15시 06분 ]

고령화 사회 진입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병원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요양병원이 최근 과도기적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우후죽순으로 생긴 요양병원들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고 병원계 자체적으로도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요양병원계는 바야흐로 혼륜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 때문에 요양병원계 안팎에서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 같은 난세(亂世)에 대한노인병원협의회 수장을 맡게된 박인수 회장 역시 시름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 박 회장은 취임 후 두 달동안 광주와 서울을 수시로 오가며 위기에 처한 요양병원 살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박인수 회장을 만나 국내 요양병원의 현주소와 향배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잘 나가던 요양병원, 이젠 어디로?

최근 몇 년 사이 요양병원의 증가는 과히 폭발적이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상반기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전국 160여개에 불과했지만 지난 1년 동안 320개로 늘어났다.

병상수도 3만6000여개에 달해 복지부의 2011년 목표치 2만 병상보다 1.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도 전년 1110억원에서 21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면서 요양병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난 것. 더욱이 정부가 '고령화 사회 대비'라는 명목 아래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이들 병원은 호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최근 2년간 200%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본격적인 견제가 예고되고 있다.

요양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새로운 탈출구로 인식되면서 무차별적으로 증가, 시설 및 자격기준 뿐만 아니라 진료행태에서 장기요양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 등 정부 기관은 개혁에 가까운 요양급여 개선책을 마련, 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기존 수가인하를 통해 급증하는 요양기관들을 적절히 조율하고자 하는 것.

어제는 당근, 오늘은 채찍

박인수 회장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 대비 차원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요양병원 개설을 독려하더니 제어범위를 넘어서자 이제는 병원들을 옥죄려한다는 것.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정부 융자금 특혜 33개 의료기관을 선정, 이들 병원에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중소병원들의 새로운 탈출구로 인식되면서 앞다퉈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용도를 변경, 요양병원 증가 열풍을 몰고 왔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요양병원이 200%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당황한 복지부는 '수가' 카드를 들고 규제에 나서려 하고 있는 상황.

박인수 회장은 "정부가 중소병원들에게 융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종용해 놓고 이제와서 규제하려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요양병원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까지 인하되면 줄도산이 불가피 하다"고 피력했다.

구조조정 파장 최소화

박인수 회장은 정부의 탁상행정식 요양급여 인하 방침에는 완강한 태도를 보인 반면 난무한 요양병원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준 미달의 요양병원이 늘어날수록 환자들이 받는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전체 요양병원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노인병원협의회는 최근 전국의 요양병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대한노인병학회 측에 이를 의뢰한 상태다.

이번 연구는 최근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서 자격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인수 회장은 ""이번 평가는 최근 난무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최근 요양병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라며 "환자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요양기관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하지만 요양급여 차등지급과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책대로라면 잘하고 있는 병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확실한 기준을 적용, 잘하는 병원과 못하는 병원에 대한 차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