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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급여관리 첫 걸음 내딛어"


[ 2007년 05월 16일 11시 07분 ]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제개편을 통해 자원정보팀을 자원관리팀과 의료장비팀으로 분리했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곧 의료장비의 발전으로 인식될 만큼 장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장비 관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 것. 특히 수가와 연계된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장비 급여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심평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편집자주]

"의료장비 관리 첫걸음이 시작됐다"

의료장비팀 황의동 부장은 현재까지 의료장비 관리는 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의료장비와 관련된 정보가 심평원, 식약청, 각 지역 보건소, 의료장비 검사기관 등에 산계하면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장비팀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54만여대에 이르는 의료장비의 등록정보를 일제 재정비하고 심사평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장비 정보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도 현재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전국적 기초자료 형성을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의료장비팀은 현재 현장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의 특성 및 관리실태 파악 등을 통해 향후 정보 수집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의료장비팀 황의동 부장은 "54만여대의 장비 가운데 사용기간이 확인된 장비가 불과 4546대에 이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로 의료장비와 관련된 종합적 데이터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여관리 강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부장은 "정보를 취합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아진 정보가 다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 및 식약청 분류코드에 맞춰 DB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장비 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및 심사반영 프로그램도 동시에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보다는 적절한 수가체계 구축"

오는 8월까지 전국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정보를 취합한 후 올 해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생산을 위한 DB를 구축, 의료장비 정보의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황 부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향후 의료장비의 질과 안전성을 평가해 진료수가에 반영하는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구축과 신속한 업데이트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황 부장은 "현 상대가치 점수 하에서는 의료장비의 중요성이 의사 행위에 포함되면서 외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심평원이 의료장비 사용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별도 규제보다 진료수가의 적절한 반영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장은 "의료장비의 DB구축을 시작으로 급여관리를 위한 큰 밑그림은 그려졌다"며 "심평원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장비의 질과 안전성 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의료장비 정보 허브로 만든다"

궁극적으로 심평원을 우리나라 의료장비의 정보가 모아지고 전달되는 '의료장비 정보의 허브'로 만든다는 것이 황 부장의 의지이다. 의료장비 일제정비에 대한 계획을 시행에 앞서 발표한 것도 이러한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황 부장은 "심평원 내부에서도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관리기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장비 일제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심평원은 이번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제정비 전 의료계 각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작업이 의료계의 의료장비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 부장은 "의료장비 정보관리 및 활용을 통해 심평원을 의료장비 정보의 허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DB 구축 등을 통해 의료장비 사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