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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인 진료보상 위해 유형별 수가협상"


[ 2007년 10월 10일 09시 53분 ]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공단의 핵심 협상자로 활동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경삼 보험급여실장. 그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도입 취지와 협상과정에서 의협 등 관련 단체와 의견이 엇갈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편집자주]

김경삼 실장[사진]은 "유형별로 의료서비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돼 수가가 책정돼야 하므로 유형별 수가협상이 도입된 것이다"며 "기존의 단일 환산지수에서는 유형별 서비스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아 진료서비스의 균형 있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유형별로 수가가 책정돼 협상 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생길 수도 있다"며 "하지만 바람직한 의료서비스의 보상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보재정 적자와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등은 건보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부가 수가를 낮추려고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김 실장은 "건보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은 급여비 지출이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 밖에도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보장성 강화의 확대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공단에 수가를 인하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현행보다 더 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보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국고지원에 대한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또한 국고지원을 늘이게 되면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해야 할 수도 있기에 민감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협에서 원가보존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의협이 내민 자료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단이 의원의 비효율적인 행위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적정표준진료에 한해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 셈이다.

병협의 경우 OECD 수준 수가 이상을 원한 바 있지만 공단은 이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김 실장은 "국내 현실에 비춰 받을 때 아직은 OECD 국가 수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향점은 OECD 수준으로 잡되,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공단이나 각 단체 모두 본회의에서 타결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며 "건정심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 적극적인 협상 태도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