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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기준, 개념 정립 시급"


[ 2007년 11월 04일 20시 29분 ]

“보건복지부, 노동부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 등 장애 평가의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이를 일원화, 규격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의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재활의학회 고영진 이사장[사진]은 4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장애에 대해 산재해 있는 연구 및 다양한 평가의 기준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고 이사장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장애에 대한 개념정립은 커녕 평가에 사용하는 용어조차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여러 용어가 혼재돼 사용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와 장애 판정을 수행하는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실제로 장애를 구분하는 경우 ‘매우’, ‘상당한 정도’ 등 관련 법령 및 서적에서조차 애매하게 표기, 구분돼 있다. 또한 장애를 평가하는 의사에 따라 등급이 다를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는 실정이다.

장애 유형의 간격을 줄이고 유형별 차이에 따른 기준도 명확히 제시, 등급 격차 간 존재하는 위화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각 임상학회가 참여하는 ‘현행 장애판정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미 올 3월부터 대한의학회 및 임상의학회가 참여해 ‘한국형 영구장애평가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모임’을 발족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의학적인 장애평가 모델을 개발중이다.

현재 대학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관련 작업에는 인적자원 150여명 선발됐으며, 이중 재활의학 전문의도 15명 이상이 참여해 오는 2009년까지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은 최근 열린 대한재활의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Plenary Session’에서도 제기돼 집중 논의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적인 혜택 확대에 따라 등록율이 크게 높아져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는 국내 인구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중 4%만이 등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된 최저등급이 장애 등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고 이사장은 “학회도 다소 높게 책정돼 있는 장애의 최저 기준을 완화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2009년 완료예정인 복지부의 연구용역이 이 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