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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간호 단독법 제정"


[ 2007년 11월 25일 08시 48분 ]

“결국은 간호 단독법 제정으로 귀결된다.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는 물론 수많은 간호계의 현안 문제 역시 간호법 부재에서 기인한다. 간호사 역할을 법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간호서비스 향상이 가능해진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호계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을 보살피는 대통령을 뽑기 바라며’가 모토다. 대한간호정우회 윤순녕 회장[사진]은 “이번 대선에서 간호사들에게 신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간호사처럼 윤리와 도덕성을 준수하는 글로벌 리더를 뽑자”고 말했다.

대한간호정우회는 지난 23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곧 이어 24일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초청했다. 간호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간호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대선 공약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등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윤순녕 회장은 “각 후보들의 기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자평하고 “이를 기점으로 간호 단독법 제정에 간호계가 집중해야 한다”고 적극 피력했다.

사실 간호계는 오래전부터 간호법 제정을 염원해 왔던 터라 목이 말라있지만 일부 반대 여론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대한간호정우회가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나는 이런 대통령을 뽑고 싶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특히 간호계 현안 문제 중 간호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길 희망했다.

간호사의 역할과 법적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42.96%로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한 것이다.

윤순녕 회장은 “그 동안 간호법이 표류해 왔지만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는, 주춤했던 간호법 제정 논의가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간호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긍정적 의사를 피력해 의미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의료법 개정에 이어 ‘일단 주춤’ 했던 간호법이 올 한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윤순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일부 반대 의견들에 대해 “간호사들이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한다는 식의 편견은 옳지 않다”면서 “영역 침범이라는 흑백논리식 주장은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력을 확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의미다. 때문에 윤순녕 회장은 “지속적으로 환자를 케어하는 몫은 간호사에게 있으며 이러한 업무 영역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윤순녕 회장은 향후 “간호법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해 의료인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발전해나가는 흐름 속에서 간호전문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유관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 미래 지향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