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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위에 우뚝 서는 의료계의 해"


[ 2008년 01월 01일 13시 32분 ]

2008년이 밝았다. 의료계에게 올해는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이라는 뜻 깊은 의미가 있다. 그들은 지금 변화를 위해 용트림 중이다. 탄생 1세기를 마냥 자축하기보다는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뿜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개혁의 핵심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다. 의료계가 꿈꾸는 변태(變態)의 희망을 의협 수장에게 들어본다.[편집자주]

2008년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는 각오

2008년 한국의료는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하향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그리고 의협 100주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꿈꾸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창출하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원년으로 힘찬 전진에 나서야 한다.

의협은 먼저,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의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한국의료의 수준은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 손색없지만, 의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의 하나이자 당당한 세계 일류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의학 발전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보살피고 지켜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 의사사회가 힘을 가지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정부와의 싸움도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가 중심이 되는 의료제도를 확립해나가겠다는 것이 큰 틀이다.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실패한 의약분업 등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제도들은 이제 그 틀 자체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및 수가계약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 특히 현행 수가협상 방식이 건강보험공단의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인 만큼, 현 집행부는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도입 등 ‘동등계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분업은 공정한 재평가를 전제로 국민의 소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가의 자율성과 환자의 약품 선택권이 무참히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성분명 처방의 강제화는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각오는

▲의료법 개정안 관련 사항
의료법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로 넘어간 상태지만 현재 정부가 쟁점 조항과 비쟁점 조항을 분리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쟁점 조항은 의협에서도 적극 협조할 의지가 있지만 ‘설명의무’,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등에 대해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안 관련 사항
특히 의사가 입증책임 전환을 수용하라는 것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아 의료계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필요적 전치주의,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의료보상, 의료분쟁 재원의 공동 출연이 규정되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번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지만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2월 국회 때 재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는 총력을 다 해 저지할 계획이다.

▲임의비급여 관련 사항
최근 복지부가 밝힌 개선안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 내용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임의비급여 문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포괄수가제 및 선택진료 관련 사항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기형적 저수가 체계로 인해 저질의료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면, 신의료기술이나 첨단진료 등 선진국형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해질 것은 자명하다. 또 새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라는 기본 방향과 상반되는 정책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택진료에 대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대학병원의 경영수지를 더욱 악화시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지만 다만 진료비의 원가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사 회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의협 집행부는 의협의 위상을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에 걸맞게 회복시킬 것이다. 선진국에선 전문가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능을 지금처럼 홀대한다면 대한민국은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의협은 새 정부가 잘못된 보건의료정책들을 쇄신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많은 회원들도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의협을 중심으로 견고한 신뢰와 힘을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