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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인가'와 '인정'의 명백한 차이"


[ 2008년 02월 27일 21시 13분 ]

'의과대학 서열화'라는 논란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의과대학 인정평가. 이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무상 원장(연세의대)[사진]은 '인가'와 '인정'의 명백한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개념을 부인의 콩나물 구입에 빗대 설명했다. 전국에 수백여 개에 달하는 콩나물 생산업체가 있지만 부인이 선택하는 특정 회사의 상품이 있다는 것.

"콩나물 생산업체는 인가를 받은 것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주부들의 '인정'을 받은 콩나물은 제한돼있다. '인가'에는 자율과 책무성이 없지만 '인정'에는 그 것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 원장은 의과대학 인정평가도 이와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의학분야와 같은 전문 직종에서는 자율성과 책임감은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 이 가치의 실현을 통해 사회적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과대학 인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통해 우선 '인정'을 받은 대학들에게 의과대학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대학에서 의과대학 인가 신청을 내는 것으로 안다. 정부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부실의대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정부도 선(先) '인정' 후(後) '인가'를 바라고 있다.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과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문 분야에서의 평가는 시대적 대세로,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요구 즉, 사회적 제재로 그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의과대학 인정평가는 국제적 수준에 맞게 상향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미래성장동력인 의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

의과대학 인정평가는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전문분야 평가는 의학에서 사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문분야별 평가를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원장은 의학분야의 평가는 전통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과대학 인정평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확신했다.

"정부로부터 의평원이 의학분야 민간자율 평가인정기구로 위임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 역시 의료계에서 의평원이 이러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향후 의평원은 의학교육기본과정뿐 아니라 졸업 후 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무상 원장은 "질 높은 의료인력 배출을 위해 그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더 많은 역할을 의평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할 때"라고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