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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겐 선택권을, 의사에겐 자율권을"


[ 2008년 03월 23일 12시 13분 ]

"그동안 비합리적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사와 국민 모두의 부담이 가중됐다"

충남의사회 조현묵 회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통탄했다. 정부가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강화에 치중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사와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조 회장은 "건보재정 긴축을 위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의사들의 진료권을 훼손했고 결국 환자들에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조현묵 회장은 '공공성' 기치 하에 정책이 수립, 집행됐던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의 정부와는 달리 '시장성'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정부가 시장경제, 실용주의 노선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

그는 "의료계는 새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며 "무조건적 규제 보다는 자율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특히 그동안 철저히 외면 당했던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자율권 보장이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환자들의 선택권이 없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묵 회장은 "원내약국 부활에 의한 선택분업 실시는 잃어버린 환자의 선택권 회복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새정부에서 이를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의 선택권과 함께 의사의 자율권 보장 역시 조 회장이 강조하는 부분.

그는 "진료의 자율권이 없는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새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 한국 의료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는 괴테의 말처럼 지나친 규제가 의사들의 탈피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조현묵 회장은 정부의 변화와 함께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는 사안이 불거지고 난 후 늦깎이 대응으로 고충을 겪은 점을 지적하며 대표단체인 의협이 선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즉 국회와 복지부 등에 별도의 상주 인원을 배치시켜 의료 관련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

조현묵 회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는 이제 그만 범해야 한다"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