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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곧 의료민영화 아니다"


[ 2008년 07월 02일 10시 46분 ]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는 정부 정책을 놓고 여야(與-野)가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야권은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영리병원이 현행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에 여권은 영리병원은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일뿐 의료민영화, 미국식 의료제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열린 국회방송 토론회에서 여당 대표로 나온 신상진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편집자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 날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 영리병원을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틀 안에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제주도 영리병원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실제 지역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75%에 달했다"며 "이 같은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설립을 희망하는 제주도에 중앙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의료관광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부(國富)를 창출할 좋은 기회라고도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이 건강보험이라는 훌륭한 체제하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내 병원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영리병원이 이 같은 체계를 흔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믿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이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앞당길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는 '비약이 많다'고 했다.

오히려 영리병원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길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리병원을 의료민영화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산업 활성화를 모색 중"이라며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 의료관광으로 부를 창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영리 목적으로 외국환자를 유치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